22대 국회 첫날 전후로 유독 많이 들리는 용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'지구당' 이야긴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, <br /> <br />모두 이 '지구당 부활'을 외치는데,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구당이란, 쉽게 말해서 지역 당원들이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소도 설치하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구별로 설치되는 중앙 정당의 하부 조직인데요. <br /> <br />지금도 당협위원회, 지역위원회처럼 비슷한 조직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제약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인사는 <br /> <br />지역 사무실과 후원금 모금, 엄격하게 불법으로 금지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구당, 사실 1962년 정당법 제정 이후 40년 넘게 존재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다 2002년 당시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인 이른바 '차떼기 사건'이 불거지면서 <br /> <br />지구당이 자금 창구로 지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'오세훈법' 통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지구당, 20년 만에 여야 중량급 모두가 부활안으로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외인사와 현역 의원 간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힘을 받고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한편으론 지역별로 원외 인사가 현역 의원보다 많은 국민의힘이나, <br /> <br />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여파로 탈당이 잇따르는 민주당, 각각의 당내 사정 때문에 지구당 부활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한때 개혁대상이 되었던 만큼 부작용은 여전할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지구당 조직을 매개로 불법 정치자금 우려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고요. <br /> <br />당내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유력인사가, <br /> <br />지구당을 계기로 원외인사들까지 포섭해 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부 당원들에 의해 당 목소리가 주도되는 환경을 막거나, <br /> <br />인력을 비롯한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3108403414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